정치/행정
‘변호사가 행복한 성남’...한 해 수십 억
이영희의원 대표연설, 성남시 소송공화국인가? 우려 표명..550% 증가 주장
기사입력: 2014/02/19 [09:23]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추용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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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새누리당 이영희대표의원이 18일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급증일로에 있는 성남시의 소송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영희 대표는 모 언론보도를 인용해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9년에 67건이었던 민사소송이 2010년에는 86건, 2011년에 190건, 2012년 8월초까지 93건으로 성남시의 소송건수가 총 369건으로 550%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표현대로 그야말로 성남시가 소송 공화국처럼 모든 것이 소송행위로 법대로 하자고 일단 소송부터 하고 보는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고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소송건수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 강원, 경남, 경북, 부산시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 건수라고 이대표는 설명했다.
 
또, 한 해 동안 소송비용으로 14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민사소송이 급증하면서 예비비까지 끌어들여 22억원을 사용했으며, 2013년에도 연초 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통하여 7억원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남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제일의 소송공화국으로서 면모를 여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니라 ‘변호사가 행복한 성남’이 아닌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영희 대표는 성남시 소송사건 369건 가운데 소송계류 중에 있는 159건을 제외하고 소송 종료된 174건 중 13.2%인 23건을 패소했는데, 패소비용으로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 행정처리를 잘못한 공무원이 지출하게 된 배상금은 얼마인지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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