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이덕수 의장 불신임 및 이영경 의원 제명 추진


‘학교폭력’ 시정과 관계없다 이유로 이준배,성해련 의원 5분 발언 요청 불허... '직권남용 이다' 주장

추용선기자 | 입력 : 2024/10/23 [16:35]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10월 23일 오전 11시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수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 및 이영경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데일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10월 23일 오전 11시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수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 및 이영경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협의회는 “23일 예정된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덕수 의장은 이준배 대표의원과 성해련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취지에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가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 발언을 불허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덕수 의장은 학교 폭력 문제가 성남교육지원청 소관이고 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으나, 성남시는 2015년부터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본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연간 600억 규모의 교육 분야 예산을 집행하는 성남시의 중요한 시정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으나, 이를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불허하는 이덕수 의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인 이영경 의원은 성남시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렸기에 시민의 요구에 향응하여 자진 사퇴해야 마땅하나, 국민의힘 탈당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잊고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며, 성남시의회의 권위 회복을 위해 이영경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덕수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결정으로 5분발언 불허 결정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폭력이 발생한 분당의 A 초등학교 앞에는 학폭사안과 해당 시의원의 책임 있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근조 화환 120여 개가 길게 늘어섰으며 이는 해당 시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과 이에 동참하는 온라인 맘카페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학폭위 심의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0월23일 개회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학폭문제 5분발언 불허로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성남데일리

 

▲학폭관련 5분발언 불허 공문.     ©성남데일리

 

▲국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분당 A초등학교 학폭사건에 대해 다뤄다며 이군수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성남데일리

 

문정복 국회의원이 22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임태희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학폭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하는 모습<이군수의원 페이스북에서>     ©성남데일리

 

▲분당 A초등학교 정문앞에 학부모들이 학폭에 대해 항의하며 보낸 근조화환.     ©성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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