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 환경운동연합,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결 요구
민원 발생 보전녹지만 훼손시킬 뿐...탄소중립도시 성남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
기사입력: 2022/01/11 [09:43]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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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한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남시의회 2022년도 첫 임시회는 오는 1월 18일부터 열리게 된다.

 

부결이유는 조례안은 “도로·상수도·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개빌 및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것이다.
 

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될 경우 성남시 전체 면적 대비 24.08%에 해당하는 보전녹지지역이 개발행위 검토대상에 들어가게 되며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역사적, 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차단지대 · 완충지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한선미 의원 등은 개정이유를 “건전하고 양호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도시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 내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결성, 교통량 및 향후 도로망 연계성이 없어져 도시기능 저해, 재정비 비용 투자 및 생활환경 악화로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녹지를 훼손시킬 뿐이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성남시의회는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것처럼 개회 예정인 임시회회에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역행하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 성남시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탄소중립 공간조성 및 확대 등)와 실행체계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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