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문화,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시의회 임명동의 없애
파문일 듯..조례개정 회부..오히려 강화 필요하다
20일부터 임시회 해당 상임위 통과 여부 주목..과연 시의회의 판단은 어떨지 두고봐야
기사입력: 2019/08/16 [15:53]  최종편집: 성남데일리
추용선의 시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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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용선기자의 성남시정을 보는 눈.  © 성남데일리

성남시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라는 명목아래 출자출연기관인 문화재단과 청소년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시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거나 권한을 무력화 내지 약화시키는 운영조례 개정안을 2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여부에 따라 파문이 일 것 으로 보인다.

 

내용인 즉 문화재단의 조례와 청소년재단의 정관에는 대표이사 임명시 성남시의회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동의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령과 맞지않는 부분이 발생되어 개정한다는 이유로 시의회 임명동의안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두 재단의 정관개정시에도 시의회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장인 “성남시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성남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시의회와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성남시가 개정 근거로 내세우는 상위법은 2014년 3월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지방출자출연법) 로 동법률 2절 임직원의 인사 등 9조 2항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경쟁방식의 공개모집이므로 해당조례들이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절차를 만들 수 없고 조례가 상위법의 효력을 좌우 할 수 없다는 편의적 해석을 통해 시의회 동의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가 말한 상위법 즉 지방출자출연법은 앞서 본대로 9조 2항에 공개경쟁 임명방식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조례대로 대표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하여 위법하거나 그런 절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그 어느곳에도 없다.

 

성남시는 2004년 6월 제정된 문화재단 운영조례와 2007년 8월 제정된 청소년재단 조례가 제정된 이후 시의회에서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와 정관개정시 동의를 받아왔고 개정이유로 내세운 2014년 지방출자출연법 시행이후에도 2019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조례의 효력을 유지 시켜 왔음에도 뒤늦게 뜬금없이 조례개정안을 들고 나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첫 번째로 추론할수 있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는 산하기관의 대표이사 임명동의안 절차시 과거사례에도 있지만 대표이사로 내정된 인물이 부결되어 시장이 당혹스런 경우가 있어 불편했을것이고 정관 등 많은 부분에서 시의회의 간섭을 받는것에 대해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그 기관의 임직원들이 마뜩치 않게 생각한다는데 기인한다.

 

더 나아가 문화재단의 경우 “예산 성립 및 변경시 의회 제출하여 승인 규정 삭제...변경된 사업 사후 의회보고 삭제”등도 포함되어 그야말로 시의회의 감독과 간섭을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욕심을 상위법 운운 하며 10년 넘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성남시의 문화와 청소년을 위한 대표이사의 선임이라면 지금과 같은 절차보다 훨씬 까다롭고 강화된 임용절차가 진행되고 필요하다면 산하기관 대표이사 임명시 시의회와의 협조하에 청문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있는 시의회 임명동의절차를 없애고 시의회 감독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는 어쩌면 성남시의회 권능을 무시하거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오직 정치적 잣대로 저울질하려는 편의적이고 안일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과거 대표이사 임명시 시의회 부결등으로 잡음이나 불편함이 있었다 하다라도 그것은 성남시와 성남시민을 위해 감내 해야할 몫일뿐이며 시장의 소속 정당을 떠나 시의회 다수당이 어느 정당이냐를 떠나 성남시의 산하기관의 대표이사를 임명하는데 시의회의 최소한의 관여를 배제하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생각이다.

 

과거부터 민선 7기 시장인 현재 까지 산하기관의 대표이사이든 아니면 국장이나 본부장이든 대부분의 인물들이 선거와 관련되거나 시장과의 이러저러 인연으로 공개경쟁이라는 형식을 빌어 임용 되어온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 아니던가 여기에 상위법의 그 조항을 들이대며 대표이사의 시의회 임명동의를 배제하려는 것은 향후 현재 각 산하기관의 운영실태를 모르는 근시안적 시각이다.

 

얼마전 성남시는 문화재단,청소년재단 등에 대해 경영평가를 해서 S등급,A등급,B등급 등의 결과를 발표한적이 있다 물론 전문기관에 평가해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곳을 이용하거나 이 재단에 대해 잘 아는 오피니언 리더들에 전방위적으로 운영 평가를 받으면 과연 그런 결과가 도출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이참에 조례개정으로 시의회의 간섭을 떠나려는것보다 좀더 나은 투명한 대표선임 절차나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개선방안을 내놔 시의회에서 당당하게 산하기관의 사업과 정책을 설명하고 식견을 보여주는 인물 선정 방식을 연구하는편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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